정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발생 시 법적 조치 강구”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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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